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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올해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 3156억원을 책정, 집행한다. 작년보다 12.9%(1499억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전체로는 올해 R&D에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한다. ICT 분야의 경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범용인공지능(AGI) 탐구 과제, AI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산업화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도 지원한다.예컨대, K-클라우드기술(’25년 신규, 366.2억원), 차세대 도전형 AI기술(’25년 신규, 60.5억원), AI 안전기술(’25년 신규, 79.5억원), 양자센서상용화기술(’25년, 138.12억원(신규 43.12억원),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25년 신규, 90억원) 등을 신설, 올해 추진한다.또 차세대 네트워크(6G), 6G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기술과 감각인지 한계 극복, 미디어 프로세스 혁신 등 실감 콘텐츠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네트워크(6G)산업기술(’25년, 869.58억원(신규 103억원)), 저궤도위성통신기술(’25년 신규, 203.54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25년, 993.35억원(신규 76억원), 실감콘텐츠기술(’25년, 357.08억원(신규 70억원)), 프로그래머블미디어기술(’25년 신규, 30억) 등을 올해 진행한다.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에도 주력한다. AI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와 협력을 통한 AI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AI스타펠로우십지원(’25년 60억원, 신규 4개), 산학연계AI반도체인재양성(’25년 20억원, 신규 2개), AI대학원(’25년, 200억원(10개)), AI융합대학원(’25년, 135억원(9개)), AI반도체대학원(’25년, 90억원(3개)), 대학ICT연구센터(’25년, 542.5억원(64개)), 학·석사연계(’25년, 100억원(44개)), 지역인재양성(’25년, 291억원(15개))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ICT 분야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현장이 요구하는 최적 수요를 발굴, 방향성이 명확한 수요자가 원하는 R&D 기획을 추진한다. 전문성 기반의 신뢰받는 평가체계와 기술 공유·축적 및 연구자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과제협의체도 구성한다. 특히 기술·성과교류회 운영 등 기술수요조사부터 기획·평가·관리와 성과환류에 이르는 ICT R&D 프로세스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글로벌 R&D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R&D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수집·축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성과를 선정해 맞춤형 홍보와 후속연구를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자로 공고했다. 1월말 진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이 3년 전부터 중국에 전기·기계 등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에서 역전당했고 첨단기업 연구개발(R&D)비도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표한 한국과 중국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올 1~8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 25.6, 중국 27.8이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양수(+)면 순수출국, 음수(-)면 순수입국이라는 뜻이다. 높을수록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국 지수보다 낮았다.전기, 기계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기 격차는 2014년 17.1포인트(한국 24.7·중국 41.8)에서 올해 63.2포인트(한 5.3·중 68.5)로 벌어졌다. 기계는 같은 기간 17.1포인트(한 11.3·중 28.4)에서 39.7포인트(한 12.3·중 52.0)로 격차가 확대됐다. 모빌리티는 75.6포인트(한 67·중 -8.6)에서 6.3포인트(한 61.7·중 55.4)로 좁혀졌다. 화학도 43.9포인트(한 23.4·중 -20.5)에서 23.5포인트(한 32.3·중 8.8)로 좁혀졌다. 중국 모빌리티는 2018년, 화학은 2022년부터 각각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면서 한국과 본격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R&D 투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경협이 S&P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해 양국 기업(본사) 3만2888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R&D 비용 510억4000만달러(약 71조원)를 지출한 반면 중국은 2050억8000만달러(약 286조원)를 썼다. 매출 대비 R&D비 비중도 한국 3.5%, 중국 4.1%였다. R&D 비용 증가율의 경우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 중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18.2%를 기록했다.한경협은 한국 첨단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정책 지원을 통해 R&D 연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올 연말 일몰되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R&D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허용 사항 외 모두 금지)에서 네거티브(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과정에서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접 환급 제도는 당해 연도에 적자 때문에 세금을 못 내서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시행 중이다. 직접 환급 제도 도입이 여의치 않으면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더 늘려달라고 했다. 지금은 10년 안에 이익이 나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아울러 시설투자 공제 대상에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R&D 시설·장비도 포함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사업화시설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서 토지·건물 관련 비용 비중이 30~50%가량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으려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I안전연구 전담조직 탄생…AI기술 오용·통제력 상실 등 대응"최근 미·영·일 등 주요국 모두 AI안전연구소 설립…국제 협력 구축"[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영상 조작물), 사이버 공격 등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특히 이번에 탄생한 AI안전연구소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 안전 연구 중심지로 만들고 AI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사전준비를 거쳐 AI안전연구소를 출범시켰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AI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안전연구 전담조직이다.산·학·연 기관이 AI안전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AI안전연구 허브이자,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안전한 AI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이날 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인 AI분야 세계적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축사를 통해 "서울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AI안전연구소의 역할로 업계와 협업을 통한 위험 평가방법 연구·발전, AI안전성 요건 수립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AI안전체계의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미국 엘리자베스 켈리 AI안전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이 AI안전 증진을 위해 보여준 글로벌 리더십과 지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한미 AI안전연구소가 전세계 동료들과 함께 AI위험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된 과학적 기준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영국 올리버 일럿 AI안전연구소 소장과 일본 아키코 무라카미 AI안전연구소 소장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출범을 축하하며, AI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AI안전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주 소장은 '연구소 비전 및 운영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소장은 "AI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위험 평가와 이를 예방·극소화하기 위한 정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소는 규제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AI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대한민국 AI안전컨소시엄' 협약식에서는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총 24곳이 참여한 가운데,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AI안전연구소와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은 AI안전 프레임워크(위험 식별·평가·완화) 연구·개발·실증, AI안전관련 국제규범 대응 등 정책연구, AI안전관련 기술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컨소시엄의 세부 연구주제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컨소시엄 참여기관들도 AI안전 연구와 관련된 전문성과 기여방안을 제시하며, AI안전연구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안전은 지속가능한 AI발전의 전제로 AI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특히 지난 '영국 AI안전성 정상회의', 'AI서울정상회의' 이후 불과 1년 만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이 모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례없이 기민하고 체계적인 국제 AI안전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도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해 AI안전의 기술·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대한민국 AI산업 혁신을 촉진할 안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AI안전 연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AI안전 연구허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윤석열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이 발표됐다. 공공연구부문의 장벽을 허물고 기초연구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우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들이 포함됐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으로 △대학·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들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첫 번째 과제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공공연구부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꼽았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연구소 체계는 그간 연구소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사일로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는 출연연들 사이의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톱(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대학과 관련해서는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출연연이 인력·시설·장비 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방안과 출연연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밝혔다.두 번째로는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 주기형’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목표로 우리 과학기술 지평을 세계화하기 위한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 구축을 들었고 네 번째 목표로는 공공부문의 R&D 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며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과확산 상생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행사는 R&D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첫날 행사인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공유회’에서는 △사업화(30개) △전략기술(10개) △한계·재도전(5개) △공공혁신(5개) 총 4개 분야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된 50개 기업과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유공 기업·개인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과 투자 수혜기업 간 업무 협약식 및 투자설명회,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아마존 입점 설명회 등도 진행한다.상생위크 둘째 날에는 중소기업 기술 마켓 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 간 매칭 행사가 열린다. 우수한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공공시장 진입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 33개사와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혁신조달기업 120개사가 참가한다.마지막 날에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상생 기술협력 페어’ 행사를 개최한다. 우수성과 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 R&D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43개사와 중소기업 100개사를 사전매칭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협력 R&D 탐색 △신규협력사 발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대내외 경영 악재 속에서도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R&D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기술역량이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뿐만 아니라 금융, 판로, 수출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세연 기자]